월세환급 신청·조회
매달 월세를 지불하시는 분들께서는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새액공제 제도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 중 최대 90만 원을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월세를 지출하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제도는 월세를 지불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월세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소득 조건과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월세를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크며, 과세 대상으로부터 연 소득을 줄인 후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계산이 완료되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 중에서 연간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께서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납입한 월세에 대해 12%에서 15%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에는 한도가 있으며, 월세 납입 금액은 최대 750만원까지만 해당됩니다.
또한, 연간 급여가 5천 5백만원 이하이신 분들께서는 공제율이 15%로 변경되었으며, 5천 5백만원부터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2%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이루어진 세제 개편으로 인해 공제율이 12%에서 15%로, 10%에서 12%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물가 대응을 위해 공제율이 더 상향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제 대상이 3억원 이하의 가격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최대 월세 한도 750만 원 이내에서 연간 급여가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가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이 3억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월세: 50만원
12개월 동안의 월세: 600만원
연간 급여: 5천만원
세액공제율: 15%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일 때,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월세 600만원에 대해서 15%를 계산하면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
1년 동안의 월세: 720만원
연간 급여: 7천만원
세액공제율: 12%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일 때, 세액 공제율은 12%입니다. 따라서 월세 720만원에 대해서 12%를 계산하면 8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달의 월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자신의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에 표기된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 및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불을 증명하는 서류 (입금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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